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7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준법감시담당관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경영기획실장의 분장 업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의 준법감시담당관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경영기획실장의 업무 내용과 인력증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준법감시담당관의 정규조직 전환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준법감시담당관을 정규조직으로 바꾸고, 중복되는 업무 규정 조항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다듬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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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경영기획실장) 제3항제12호
변경 전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변경 후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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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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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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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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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2
- 예고 종료2018-02-07
- 공포2018-02-20
- 시행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