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8호

개정이유 —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천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및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다음 해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3조 신설)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다음 해 월력요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월력요항 작성 및 게재 근거 마련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기념일 등을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해 월력요항을 관보에 올리는 절차를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게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해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에 작성되는 월력요항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월력요항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달력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자료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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