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6호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설명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인 사실과 임대의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발표사항, ’17.12.10.)
- 가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안 별지서식 제24호 및 제25호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인 사실과 임대의무기간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권리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함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발표사항, ’17.12.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 정보와 임대의무기간 등 필수 정보를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소관 부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의 신분, 민간임대주택인 사실, 임대의무기간 등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더 자세히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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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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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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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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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