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5호

개정이유 —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12.10 시행) 및 등록임대 제도개편(’20.8.18 공포 즉시 시행, 일부 12.10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공공지원 유형 추가안 제1조의2제4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적용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적용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토록 함

2. 나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하는 항목 추가안 제22조제4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18.8.14)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추가

3. 다임대등록제도 개편 관련 조문 정리 및 서식 변경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단기민간임대’ 유형 폐지, 임대의무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 정리 및 기타 시행규칙 관련 별지 서식 제ㆍ개정 * 별지 서식: 제1호, 제4호, 제5호, 제18호의8, 제20호, 제21호, 제23호의2, 제24호서식은 개정, 제5호의2(임차인 동의서)서식은 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요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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