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6호

개정이유 —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만 유주택자 모집이 가능하여 주택공급 시기가 지연되는 불합리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인한 경우에 입주 또는 재계약이 불가능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1. 가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으로 한정한다)의 임차인 자격 완화 시기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에서 모집공고 후 6개월로 조기화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 모집공고 후 6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주지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단서를 두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 별표1 제4호)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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