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14호
개정이유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대규모 이주민 발생 시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이주민을 포함시키고 이주민에게 받는 임대료를 인근 주택시세와 유사한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예외규정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이주민을 규정
- 나표준임대시세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공급대상 계수를 1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이주민들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 자격과 선정 방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주민 대상 임차인 자격 부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집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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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조성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임차인 자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2. 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방법: 추첨의 방법 3. 제2호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 하는 경우 공급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도 추첨의 방법으로 함께 선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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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료나 임대 기간 등에서 혜택을 주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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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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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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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1
- 예고 종료2024-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