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항공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955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ㆍ 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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