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3호

개정이유 —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량항공기 조종자 자격증명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위탁사항 정비안 제26조제6항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업무를 근거 조항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한정심사, 자격증명서 발급업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2. 나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및 안전성 인증 관련 위탁내용 정비안 제26조제10항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및 안전성인증업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

3. 다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1항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4. 라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자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차수별로 규정안 별표 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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