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0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권한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특별감항증명 업무에 항공기를 제작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2.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권한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인사ㆍ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호의2 신설

3. 다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마목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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