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52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며,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신고의 사후조치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의2

2. 나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3. 다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3
4. 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의4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보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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