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159호

개정이유 —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고규정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과태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태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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