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4호

개정이유 —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중 주의 의무 및 차량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견인차의 난폭운전,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및 불법호객 행위 등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신설 및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가 정지된 종사자 처벌규정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절차 개선안 제5조제2항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시 해당 관청에서 운송사업 허가 관청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절차 개선

2. 나난폭운전 운송사업자 처벌근거 마련안 제21조제24호 신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못하도록 종사자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하도록 함.

3. 다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21조제25호 및 안 별표 3 비고 2 신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수 운수종사자 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중대·빈번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함

4. 라밴형 화물자동차 호객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분근거 마련안 제21조제26호 신설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가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하도록 함

5. 마콜밴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안 제21조제27호 신설

   운수사업자에게 콜밴 차량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운행차량 운행정지 하도록 함

6. 바화물차 운전자 운전중 주의의무 강화안 제22조제7호 신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7. 사부당요금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5호, 제6호 및 별표 3 제3호, 제4호 개정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함

8. 아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16호 및 별표 3 제11호 개정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삭제 함

9. 자고의·과실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안 별표 3의2 제4호

   고의·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현행 자격정지 40일에서 60일을 자격정지 60일에서 자격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10. 차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안 별표 3의2 제7의2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1. 카위탁화물 관리책임제 폐지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214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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