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54호

개정이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필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 제13조제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주요내용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직장내성희롱 예방 매뉴얼).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개정이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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