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82호

개정이유 —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항로표지법」전부개정·공포(‘17.10.31) 나. 개정법률의 차질없는 시행(‘18.5.1)을 위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전부개정 추진

1. 가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2. ㅇ

   10년단위로 수립하는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규정 * 기본계획의 성과 분석,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 소요재원 투입의 효율성 등

3. 나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4. ㅇ

   선박에 위치, 항법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성요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등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5. 다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정관의 기재사항 개정안 제17조
6. ㅇ

   기관명칭을 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변경하고,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사단법인과 관련된 회원의 가입과 탈퇴, 총회에 관한 사항 등 삭제

7. 라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신설안 제19조 및 제20조, 별표 4
8. ㅇ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시설, 교수요원, 교육과정 등 지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별표 4] 신설

9. ㅇ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비용 지원의 세부사항 규정
10. 마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축소안 제26조
11. ㅇ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소유 부표류, 철탑등대·등주의 제작·수리 업무 중 부표류 수리 업무만 위탁하고 그 외는 민간개방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방안(‘16)

12. 바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자격인원 요건 완화안 별표 3
13. ㅇ

    ‘항로표지, 전기전자, 측량 각 분야별 1명 이상’에서 ‘항로표지기능사 이상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고용으로 개정 * 2017년 갈등관리 종합계획(해양수산부)에 따른 갈등과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25_조문별 개정 이유서(항로표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25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