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91호

개정이유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등 일부 비용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 납부수단으로 신용(직불)카드 추가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생략 대상 및 검증절차 등안 제11조제8항 및 제11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불필요한 검증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검증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증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2. 나개발부담금 결정·부과 후 산정·조정 대상 및 방법 등안 제11조의3 신설, 안 제20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인정 대상과 산정·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환급 및 부과 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3. 다개발부담금 신용(직불)카드 납부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 명시안 제22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카드납부 시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4. 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부과·징수권자에게 위임(안 제28조제1항) 개발부담금의 조정,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업자 검증 의뢰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함안 제28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102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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