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8호

개정이유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투자선도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안 제6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투자선도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2. 나물납 시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 ‘신용카드등’ 납부 허용안 제22조제3항

   개발부담금 물납 시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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