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5호

개정이유 — -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주요내용 —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3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은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고,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하며,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포함)은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