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93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5375호, 2018. 2. 21. 개정, 2018. 8. 22. 시행)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의 자구를 정리하고,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정한 법에 따라 관련 조항 자구 정리안 제50조제1항
2. ㅇ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법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으로 수정함

3. 나개정한 법에 따라 관련 조항 자구 정리안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및 별표4
4. ㅇ

   “법 제66조”, “법 제66조의2”, “법 제66조제4호”, 및 “법 제66조제12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 “법 제66조의2제1항”,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6조제1항제12호”로 수정함

5. 다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수정·보완안 별표 8
6. ㅇ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의 영업정지 1개월 및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각각 600만원 및 1,800만원으로 정함

7. ㅇ

   법 제66조제1항제11호의2에 따라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더 이상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1 수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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