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3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 대상(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고시) 투명성·명확성 제고)에 포함된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관한 중요사항 명시안 제16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을 명시 함(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2. 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 보완안 제53조제1항제3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제1호의2)은 실제 시ㆍ도지사 업무이나, 중앙전파관리소장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 함

3. 다시공능력평가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9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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