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50호

개정이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대상자)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법률 제 15207호,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법률에서 위임한 장제비의 지급방법과 지급대상,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2. 나

   국외 거주 피해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신청의 접수·조사와 장제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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