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23호

개정이유 —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0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예선의 선령과 대기장소의 기준 및 공동배선 절차 등을 정하고, 예선 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며,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하는 등 현행 무역항에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예선 운용선령 기준안 제10조제8항 신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의 운용선령이 도입됨에 따라 예선의 선령을 30년까지 운용하되,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선령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예선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 제고를 기함

2. 나예선 대기장소 기준안 제10조의3 신설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예선 정계지 기준을 겹쳐서 접안 할 경우 3겹 이내로 하되, 대기장소의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겹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계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의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예선의 증가를 억제함

3. 다예선의 공동 배정 절차 등안 제13조의2 신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업자의 예선 배정방법의 자율선택제가 도입 됨에 따라 공동배정을 위한 참여자의 규약 장성과 관할 행정청 등 제출, 전자매체 공표 등의 절차를 정하여 도입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기함

   2) 또한, 예선업자가 공동배정방식을 선택한 경우, 공표한 방식에 의해서만 예선을 배정하도록 하여 예선배정의 질서유지와 단독배정과의 혼선을 차단함

4. 라위험물 하역 안전장비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17조의3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운송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 설치하여야 할 장비로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차단밸브등으로 정하여 위험물 하역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기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선박입출항법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항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