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01호

개정이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8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하는 자의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위험물 신고 의무자에게 위험물 정보 통지 의무가 있는 자의 통지 방법을 규정제14조제3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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