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0호

개정이유 — 원활한 항만 운영을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항선의 선사, 승무원, 승객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예선 또는 도선 사용 면제 항목을 추가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1. 가선사 정보 기입 및 승무원 승객 명부 제출 의무화안 제3조 제2항 개정 등
2. ㅇ

   외항선 출입 신고서에 선사 정보를 기입하도록 개정하고, 승무원, 승객 명부도 제출하도록 외항선 출입신고서 개정 및 관련 명부 서식 신설

3. 나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제2호 개정
4. ㅇ

   항만 이용자가 예선 또는 도선 사용시 선박 출입 신고서에 예선 또는 도선 면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박 출입 신고서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