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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대통령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3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 09.29 ~ 10.1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9 ~ 10.19 | 시행 |
| 09.28 | 부령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8 ~ 09.30 | 시행 |
| 09.28 | 부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8 ~ 10.18 | 시행 |
| 09.28 | 부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8 ~ 10.18 | 시행 |
| 09.28 | 부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8 ~ 10.18 | 시행 |
| 09.28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 09.28 ~ 10.18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8 ~ 10.18 | 시행 |
| 09.28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8 ~ 10.18 | 시행 |
| 09.27 | 부령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7 ~ 10.18 | 시행 |
| 09.27 | 부령 |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7 ~ 10.18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7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4 ~ 10.14 | 시행 |
| 09.20 | 부령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0 ~ 10.11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20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20 ~ 10.11 | 시행 |
| 09.20 | 부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20 ~ 10.11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20 ~ 10.11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부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0 ~ 10.11 | 시행 |
| 09.20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0 ~ 10.11 | 시행 |
| 09.20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0 ~ 10.11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외교통상부 | 09.17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7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7 ~ 10.07 | 시행 |
| 09.17 | 부령 |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7 ~ 10.0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기능장려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7 ~ 10.07 | 시행 |
| 09.17 | 부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7 ~ 10.0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7 ~ 10.0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7 ~ 10.07 | 시행 |
| 09.17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07 | 시행 |
| 09.17 | 부령 |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7 ~ 10.11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6 ~ 10.06 | 시행 |
| 09.16 | 부령 | 시장접근물량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6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15 ~ 10.0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15 ~ 10.0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5 ~ 10.05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4 ~ 10.05 | 시행 |
| 09.14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4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4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4 ~ 09.15 | 시행 |
| 09.14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4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4 ~ 10.04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법무부 | 09.1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9 ~ 09.30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9 ~ 09.30 | 시행 |
| 09.09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9 ~ 09.13 | 시행 |
| 09.08 | 부령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08 ~ 09.13 | 시행 |
| 09.08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법제처 | 09.08 ~ 09.16 | 시행 |
| 09.08 | 부령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08 ~ 09.10 | 시행 |
| 09.08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8 ~ 09.2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9.08 ~ 09.28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7 ~ 09.27 | 시행 |
| 09.06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6 ~ 09.10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6 ~ 09.27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9.03 ~ 09.24 | 시행 |
| 09.02 | 부령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2 ~ 09.06 | 시행 |
| 09.02 | 부령 |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02 ~ 09.24 | 시행 |
| 09.02 | 부령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09.24 | 시행 |
| 09.02 | 부령 | 경제총조사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9.02 ~ 09.24 | 시행 |
| 09.01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1 ~ 09.24 | 시행 |
| 09.01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1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1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부령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1 ~ 09.24 | 시행 |
| 09.01 | 부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1 ~ 09.2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