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고등교육법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으로 칭함에 따라, 부령의 명칭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실시, 등록금심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사항을 신설하며, 학비 감면시 기준일 설정, 등록금 반환사유 추가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