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1호
개정이유 —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10.12.1) 전국 자동차 등록 관련 지방세도 전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나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등록 관련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할 경우에
수기 납부서 또는 OCR 납부서를 병행하여 발부 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자동차 등록업무를 현재 동일 시·도내에서만 등록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
- 자동차 등록 관련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납부 방법 및 절차도 기존 동일 시·도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부과징수토록 개선
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등록 관련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할 경우에
- 수기 납부서 또는 OCR 납부서를 병행하여 발부 할 수 있도록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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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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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4
- 예고 종료2010-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