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4호

개정이유 —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징수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와 중복으로 입력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서식 개정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반영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개선하는 등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등을 추가함안 별표5

2. 나

   국세(소득세)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등

3. 다

   연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44호의5서식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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