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63호, 2021. 2. 17.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서식, 세율특례 경감액 등을 나타내는 고지서 서식, 주택 세부담 상한 계산식 등 대통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제도 도입에 맞춰 재산세 고지서 서식을 정비하고 관련 계산 방식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혼인 전 소유 주택의 대상 명확화
1세대가 혼인 전부터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납세자가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주택을 세율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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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의2(혼인 전 소유 주택 중 세율특례 적용 대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6조의2(혼인 전 소유 주택 중 세율특례 적용 대상) 영 제1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이란 같은 조 제1항제9호의 주택 중 제58조제5호에 따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지 아니한 1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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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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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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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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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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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1
- 예고 종료2021-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