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후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할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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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