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9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 구축등을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가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사업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