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7호

개정이유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과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경찰장비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며 경찰장비의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경찰장비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1. 가

   현재 ‘기타장비’로 분류된 석궁을 그 성격에 맞게 ‘무기’로 재분류함

2. 나

   경찰관의 법 집행시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향성음향장비’를 경찰장비로 도입하며, 그 사용 근거와 사용 기준을 마련함

3. 다

   ‘살수차’의 명칭을 ‘다중해산용 물포’로, “물포”의 명칭을 “함정용 물포”로 변경함

4. 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인질범의 체포’, ‘공공시설?'장소 또는 불법점거한 건물?'시설에서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경우’,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무탄ㆍ스펀지탄ㆍ페인트탄ㆍ조명탄에 한하여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