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손실보상금의 환수 주체와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환수 주체에 해경을 추가하고 손실보상금의 지급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로부터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받는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 20374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잘못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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