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7
- 공포
- 2011-01-03
- 시행
- 2011-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수 숙련기술자의 추천에 관한 규정 신설,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서식에 관한 규정 신설,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ㆍ회수 및 반환의 통지에 관한 서식규정, 국제기능올림픽대회참가 선수 선발기준 개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내 개최 시 대회장 입장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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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7
- 예고 종료2010-10-07
- 공포2011-01-03
- 시행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