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1호

개정이유 — 2010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 2010-2호, 2010. 2. 8)에 의거 전자(인터넷)로 발급받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민원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처리 온라인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제4조)에 ‘전자(인터넷) 민원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