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7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안전분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현 방재연구소를 (가칭)“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재난안전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을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중앙재난조사평가회의회 위원 추가 및 지원안 제12조의2
2. ○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국립방재연구원을 재난발생원인조사 등의 재난조사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3. ○

   국립방재연구원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의 인력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나안전기술종합계획 수립주체 변경 등안 제77조, 제78조
5.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원에서 추진해 오던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6. ○

   재난안전분야 국제공동연구 시책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7. 다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지정대상 추가안 제79조
8. ○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방재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9. ○

   소방방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방재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지정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