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0호

개정이유 — 2010년 8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 등의 부도와 보증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1. 가

   대한주택보증(주)의 업무범위에 회사채유동화증권 등의 인수근거 신설 (1)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건설사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건설사의 연쇄부도, 보증사고 등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