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5
- 공포
- 2010-11-10
- 시행
- 201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총사업비 관리를 위해 관리필요성이 낮은 소규모사업, 정액사업 등을 제외하는 대신, 정보화사업을 추가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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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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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5
- 예고 종료2010-10-05
- 공포2010-11-10
- 시행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