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08호

개정이유 — 최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환전 등 사행영업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현행과 같이 하여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1. ㅇ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존속기한 삭제 * 게임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2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자의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