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0호

개정이유 —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공포(2011.4.5)됨에 따라 그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1. ㅇ게임물 제공 중개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대상 범위규정안 제11조의4
2. ㅇ게임물 등급 등 표시방법 특례 규정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