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행정입법 예고

110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2.27	대통령령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27 ~ 04.08	시행
02.27	대통령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27 ~ 04.10	시행
02.27	부령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정경제부	02.27 ~ 03.12	시행
02.27	대통령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02.27 ~ 03.06	시행
02.27	부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27 ~ 04.08	시행
02.27	대통령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27 ~ 04.08	시행
02.27	부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27 ~ 04.08	시행
02.27	대통령령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7 ~ 04.08	시행
02.27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2.27 ~ 04.09	공포
02.27	부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7 ~ 03.30	시행
02.27	대통령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7 ~ 03.30	시행
02.26	부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02.26 ~ 04.08	시행
02.26	대통령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02.26 ~ 04.08	공포 기록 없음
02.26	대통령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02.26 ~ 04.07	시행
02.26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02.26 ~ 04.07	시행
02.26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6 ~ 04.07	공포 기록 없음
02.25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2.25 ~ 04.06	시행
02.25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25 ~ 04.06	시행
02.25	대통령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5 ~ 04.06	시행
02.25	부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5 ~ 03.24	시행
02.25	대통령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25 ~ 03.09	시행
02.25	부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25 ~ 04.06	시행
02.24	대통령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4 ~ 04.07	시행
02.24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24 ~ 04.06	공포 기록 없음
02.24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2.24 ~ 04.06	공포 기록 없음
02.24	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24 ~ 04.06	시행
02.24	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2.24 ~ 04.06	시행
02.23	부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3 ~ 04.06	공포 기록 없음
02.23	부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2.23 ~ 04.06	시행
02.23	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23 ~ 04.06	시행
02.23	부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3 ~ 04.06	공포 기록 없음
02.23	대통령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2.23 ~ 04.06	공포 기록 없음
02.23	대통령령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23 ~ 04.06	시행
02.20	대통령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20 ~ 04.01	공포 기록 없음
02.20	대통령령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부	02.20 ~ 03.23	시행
02.20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02.20 ~ 03.12	시행
02.20	대통령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2.20 ~ 04.01	시행
02.19	대통령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9 ~ 03.31	시행
02.19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2.19 ~ 02.20	공포 기록 없음
02.19	대통령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2.19 ~ 02.20	시행
02.19	부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02.19 ~ 03.31	시행
02.19	부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19 ~ 03.31	시행
02.19	대통령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2.19 ~ 03.31	시행
02.19	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예산처	02.19 ~ 03.16	시행
02.19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9 ~ 03.31	시행
02.13	대통령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3 ~ 02.19	시행
02.13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2.13 ~ 02.20	시행
02.13	대통령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2.13 ~ 03.25	시행
02.13	대통령령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2.13 ~ 03.25	공포 기록 없음
02.13	부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02.13 ~ 03.06	공포
02.13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3 ~ 02.20	시행
02.13	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3 ~ 03.25	시행
02.13	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3 ~ 03.25	시행
02.13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13 ~ 02.20	시행
02.13	대통령령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02.13 ~ 03.25	시행
02.13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13 ~ 03.25	시행
02.12	대통령령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02.12 ~ 02.23	시행
02.12	부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2.12 ~ 03.24	공포
02.12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02.12 ~ 03.24	공포 기록 없음
02.12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12 ~ 02.19	시행
02.12	대통령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12 ~ 03.24	시행
02.12	대통령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02.12 ~ 02.27	시행
02.11	대통령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	02.11 ~ 03.23	시행
02.11	대통령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11 ~ 03.23	시행
02.11	부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02.11 ~ 03.23	시행
02.11	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02.11 ~ 03.23	시행
02.11	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2.11 ~ 03.23	시행
02.11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1 ~ 03.23	공포 기록 없음
02.10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10 ~ 03.23	시행
02.09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2.09 ~ 03.23	공포 기록 없음
02.09	부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09 ~ 03.23	시행
02.09	대통령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2.09 ~ 03.23	시행
02.09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2.09 ~ 03.23	시행
02.09	총리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2.09 ~ 03.23	시행
02.09	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02.09 ~ 03.23	공포 기록 없음
02.09	부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09 ~ 03.23	시행
02.09	대통령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02.09 ~ 03.23	시행
02.09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예산처	02.09 ~ 03.23	공포 기록 없음
02.09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9 ~ 03.23	시행
02.06	대통령령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02.06 ~ 03.20	시행
02.06	대통령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02.06 ~ 03.18	시행
02.06	부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02.06 ~ 03.18	시행
02.06	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06 ~ 03.18	시행
02.06	부령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06 ~ 03.18	공포 기록 없음
02.06	부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06 ~ 03.18	시행
02.06	대통령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2.06 ~ 03.18	시행
02.06	부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2.06 ~ 03.20	시행
02.06	대통령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2.06 ~ 03.20	시행
02.06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6 ~ 03.18	공포 기록 없음
02.06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2.06 ~ 03.18	시행
02.05	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02.05 ~ 03.17	시행
02.05	대통령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02.05 ~ 03.17	시행
02.05	부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5 ~ 03.17	시행
02.05	대통령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5 ~ 03.17	시행
02.05	대통령령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2.05 ~ 03.03	시행
02.04	부령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04 ~ 02.27	시행
02.04	대통령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2.04 ~ 02.27	시행
02.04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4 ~ 03.16	시행
02.04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02.04 ~ 02.11	시행
02.04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4 ~ 03.16	공포 기록 없음
02.03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2.03 ~ 03.16	시행
02.03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02.03 ~ 02.10	시행
02.03	대통령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2.03 ~ 03.16	시행
02.02	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2.02 ~ 03.16	공포 기록 없음
02.02	부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2.02 ~ 03.16	공포 기록 없음
02.02	대통령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2.02 ~ 03.16	시행
02.02	부령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	02.02 ~ 03.16	공포 기록 없음
02.02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2.02 ~ 03.16	시행
02.02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2 ~ 02.09	시행
02.02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2.02 ~ 02.0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