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9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30명(6급 4명, 7급 26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8급 30명)하고 지방산림청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하양 조정(8급 2명)하려는 것임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5]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 236 일반직 계 | 236 고위공무원단 | 1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2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13 임업사무관 |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6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 3 임업주사 | 0 항공주사 | 16 방송통신주사 | 1 운전주사 | 1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10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1 보건주사보 | 1 항공주사보 | 15 임업주사보 | 2 전산주사보 | 1 방송통신주사보 | 3 운전주사보 |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 7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항공서기 | 1 임업서기 | 64 방송통신서기 | 7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 1 임업서기보 | 22 방송통신서기보 | 13 운전서기 | 4 운전서기보 | 20 산림보호운영서기 | 4 산림보호운영서기보 | 11 사무운영서기보 | 1 통신운영서기보 | 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 236 일반직 계 | 236 고위공무원단 | 1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2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13 임업사무관 |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6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 3 임업주사 | 1 항공주사 | 16 방송통신주사 | 1 운전주사 | 1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10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1 보건주사보 | 1 항공주사보 | 15 임업주사보 | 3 전산주사보 | 1 방송통신주사보 | 3 운전주사보 |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 7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항공서기 | 1 임업서기 | 62 방송통신서기 | 7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 1 임업서기보 | 22 방송통신서기보 | 13 운전서기 | 4 운전서기보 | 20 산림보호운영서기 | 4 산림보호운영서기보 | 11 사무운영서기보 | 1 통신운영서기보 | 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7]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 236 일반직 계 | 236 고위공무원단 | 1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2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 13 임업사무관 |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6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 3 임업주사 | 4 항공주사 | 16 방송통신주사 | 1 운전주사 | 1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10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1 보건주사보 | 1 항공주사보 | 15 임업주사보 | 17 전산주사보 | 1 방송통신주사보 | 3 운전주사보 |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 7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항공서기 | 1 임업서기 | 45 방송통신서기 | 7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 1 임업서기보 | 22 방송통신서기보 | 13 운전서기 | 4 운전서기보 | 20 산림보호운영서기 | 4 산림보호운영서기보 | 11 사무운영서기보 | 1 통신운영서기보 | 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4]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총계 | 842 일반직 계 | 842 고위공무원단 |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6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 3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 35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155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11 임업주사 | 30 운전주사 | 5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 118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 1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3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 10 임업주사보 | 27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 5 방송통신주사보 | 5 해양수산주사보 | 2 보건주사보 | 5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 193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 2 임업서기 | 2 공업서기 | 6 방송통신서기 | 6 해양수산서기 | 2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 140 임업서기보 | 27 공업서기보 | 1 방송통신서기보 | 5 운전서기보 | 16 기계운영서기 | 1 열관리운영서기보 | 1 농림운영서기보 | 3 사무운영서기보 | 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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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2
- 예고 종료2026-02-19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