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사회 내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및 영암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산물 수출 진흥을 위하한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분야의 안전ㆍ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7월 2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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