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설치한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2일까지에서 2028년 1월 12일까지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산림청 소속기관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 조정한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산림청의 정원 10명(6급 5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산림분야 자조금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시숲 조성ㆍ관리 확대 등의 주요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및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7명(8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1일까지 각각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정원 8명(9급 8명)과 지방산림청의 정원 8명(9급 8명)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