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그간 구체적이지 않았던 민원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민원 접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처리 원칙을 마련하여 민원처리 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하고, 민원 접수 시 경미한 흠결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의 민원조정위원회의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내 국장급 위원장으로만 지명하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역임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가진 국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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