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녹음전화 등을 운영하 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를 행한 경우 행 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며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전화·면담의 효율적인 응대를 위하여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화·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영 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를 민원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민원 관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