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

개정이유 — 스토킹 잠정조치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사람(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이 피해자 등 접근금지 위반 시,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피해자 등 보호조치안 제13조의2 및 제23조의14제3항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접근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2)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피부착자의 접근 사실 등을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함.

2. 나피부착자등 수신자료의 제공안 제14조의7, 제23조의17제2항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피부착자등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부착자등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3. 다기타안 제14조, 제23조의17제1항

   피부착자등의 수신자료 사용대장은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포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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