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함, 이로 인해 진료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배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 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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