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2

개정이유 —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현황 등 자료의 요구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12.2. 공포, 2026.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분양 정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1. 가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명확히 함.

2. 나건축물 분양정보 종합관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11조의2

   1) 분양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장관등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등 근거를 신설함.

   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1조의3

   건축물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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