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중대한 하자, 준공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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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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