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7호

개정이유 —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확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약신청자도 증가하면서 청약업무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현장에서 분양받을 자의 선정 및 청약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되어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일부 개정령안을 제안함.

1. 가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7조의2

   1)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3백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청약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분양현장에 청약신청자가 폭증되는 경우 분양받을 자의 선정 및 청약신청금 환불 등에 차질이 생겨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음.

   2) 이에 대해 청약신청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에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되, 10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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